이재명 "최악의 관권선거…尹 2년만에 대한민국 독재화"

강수련 기자 2024. 3.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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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2년이 된 10일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 국민이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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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권력남용에 시스템 망가져…입법권력 장악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 조문을 마친 뒤 걸음을 옮기고 있다.(공동취재) 2024.3.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2년이 된 10일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 28위에서 24년 47위로 떨어졌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 국민이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 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며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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