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이르면 다음주 해산…연초에 이미 결정

재단 업무 민간에 위탁하는 시행령 모레 국무회의 상정

북한 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전망이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되며,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04년 개성공단 출범에 뒤이어 2007년 말 설립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1월 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불가 상황이 됐다"며 지원재단 해산을 예고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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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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