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정책' 뒷심…'4월 총선'이 분기점될까 [부동산백서]

부동산-주택정책은 결국 '민생'…"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직후 재편될 정치 지형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부동산 정책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300명의 입법 권력자를 뽑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판가름 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분야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겹겹이 쌓인 규제 빗장을 풀고, 시장을 정상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시 현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공약을 보면,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종부세·재산세 통합,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등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부에 그칩니다. 반면 나머지 정책들은 추진 중이거나 답보상태입니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과 달리 주요 정책 대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전체 79개 세부 추진 과제 중 법개정 과제는 18개에 달할 만큼 국회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탓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번 총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는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아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 일부 정책의 경우 번번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했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만 하더라도 여야 간 대치 속에 결국 3년 유예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그간 국토부가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어떤 정책을 담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이라며 "결국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급 감소, 시장 불안 등 모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