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택·건설장관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해야”

"대중 이익 훼손하면 법 근거해 처벌…대가 치러야"
부실기업 엄격 대응 시사…시스템적 위기 방지 재확인
"지방정부 대출적격 6000건↑…2월말 2000억위안 승인"
전체 부동산 대출 2% 미만…"은행, 부실화 우려해 신중"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파산해야 할 부동산 회사는 파산해야 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는 구조조정해야 한다.”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전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근거해 조사·처벌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니홍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 (사진=AFP)

니 부장의 이날 발언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부동산 기업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시사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면적 기준 11억 1735만㎡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 위축은 부동산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니 부장은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거주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완공 후 판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국 312개 도시에서 지방정부의 대출에 적격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은행들이 2월말 기준 2000억위안(약 36조 654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부동산 기업들을 선정하면, 은행이 대출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0억위안은 전체 부동산 대출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대출 잔고는 12조8800억위안(약 2360조 5200억원)에 달한다. 닛케이는 “이번에 대출이 승인된 2000억위안은 전체 대출 잔고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지시 때문이라고 해도 은행들은 (대출 채권이) 부실화하는 것을 두려워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