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 4년만에 주택용보다 비싸졌다…왜?

전기요금 현실화 과정, 산업용 전기요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려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4년만에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전력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이다.

일반적으로 배전 설비 투자가 적어 원가가 적게 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마련이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았던 해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뿐이다.

이례적으로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라 산업용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전체 사용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한해 이자로만 4조 원을 넘게 쓰는 한전 수익 구조 개선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역별로 송전선에서 오는 고압 전기를 낮춰주는 변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각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배전망을 깔아야 한다.

반면 345킬로볼트(kV) 초고압 고객은 변전 과정 없이 고압 송전선에서 그대로 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변전소 건설, 배전망 설치 등 투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다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로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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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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