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정부, 총선에 눈 멀어…의료대란은 정책 실패 탓"

4일 대구의 한 의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의대 증원 방침은 재논의돼야 한다는 의료계 단체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총선 표를 얻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들의 희생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의사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며 세계적인 수준에서 저렴한 필수의료를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지지하는 의견도 전달했다. 시도의사회는 ”정부는 법정최고형, 면허취소, 각종 명령 등의 협박과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일체의 타협은 없다고 억압적인 자세로 물아붙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오만, 불통, 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의료정책을 의사단체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붕괴해온 것이 현정부만의 탓은 아니지만 최소 10~16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단순 의사정원 확대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 건강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하라“고도 호소했다.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병원 이탈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설익은 의료정책을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당장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 이탈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초쯤 사전통지서 발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