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의대 증원' 갈등…의사 적정 규모 논란

[앵커]

이번 의정 갈등의 시작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정부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건 지난달 6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려 전국 의대 입학생 수를 총 5,05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6일)>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한의사를 빼면 2.1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2.3명 수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국내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총 40곳인데, 이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입니다.

외국 의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평균 7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에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와 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지난달 14일)> "한국은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운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10%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주 무리하면 20% 정도. 그러면 이제 300명에서 500명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형편에 맞게 무리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방 의료기관, 기피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원을 해도 서울이나 특정 분과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운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일본 같은 경우엔 정부와 의사단체, 지역 의사가 필요한 지자체가 같이 인원을 추계하고 뽑는대요. 지방에 공공병원이 있고 시설과 인력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괜찮았다. (우리나라는)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을 텐데 그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잘 대해줘야죠."

다만, 정부는 과거보다 학생 정원은 줄고 교수 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수호 함정태]

#의대 #증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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