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력인사 아들인데"…성착취물 피해자 속인 30대

가해자 돈 받아낸 후 사례비 챙겨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 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성착취물 피해자 B씨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당시 B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 C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B씨를 속였습니다.

이어 C씨에게 연락해 B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B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B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