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늘리고 임금 낮추자"...한은의 문제적 제안, 왜?

[앵커]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해 화제가 됐습니다.

비슷한 주장이 최근 한은 연구 보고서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국은행이 이처럼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며 도발적인 의제를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돌봄서비스는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을 활용하자."

"외국인을 더 고용하되, 업종 최저임금을 낮춰보자."

최근 지방 일손부족과 돌봄노동 인력난 등을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제언입니다.

[이자스민 / 녹색정의당 의원 :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이유는 뭘까.

이창용 총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 공급이 경기와 물가에 중요 변수가 됐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단 겁니다.

그런데 대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띄우거나 민간 연구기관이 다루기 다소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대개 현행법과 국제협약, 인권과 국민 정서, 현장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무 /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시간의 문제이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피해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국제기구 실무 경험이 많은 이창용 총재 개인 캐릭터가 다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대학 교수 : 현재 이창용 총재나 한국은행 경제소장 모두 거시경제학자이고 이에 따라 학자적인 관점에서의 거시경제 분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강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나라 경제 앞날이 어두워진 지금, 중앙은행이 적기에 나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성급한 논의가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약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