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동네빵집도 중처법 처벌 대상, 너무 안타까워…지원 총력"

[인터뷰]②오영주 중기 장관 "지방청에 '중처법 알리기' 미션
뿌리산업 위축 우려…중처법 대응방안 담은 소공인 대책 낸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장관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김형준 유승관 기자 = ■ 대담=강은성 성장산업부장, 정리=김형준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예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취임 후 여러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밝은 표정으로 전하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된 중처법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중처법을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며 소규모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 중인 중처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장관은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중처법 알리기'라는 특명을 주고 영세 작업장에 대한 중처법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네 빵집도 처벌 대상"…전국 중기청에 중처법 알리기 '특명'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처법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기부의 어깨도 무겁다.

최근 전국 13개 지방중기청과 중기부 본부와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오 장관은 각 지방청에 중처법 지원책을 영세 사업장에 알리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는 "빵집만 하더라도 휘핑크림을 만들 때 (장비에) 다치기도 하고 끼임사고도 난다"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중처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아 알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청에 중처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뒤, 기업 명부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미션을 줬다"며 "고용부의 컨설팅 사업과 연계시키는 등의 역할도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처법 대응책은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사업이다. 혁신바우처 사업에 중대재해 파트를 신설해 바우처 100개를 5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오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려 큰 소공인 사업장…중처법 대응방안 담은 대책 낸다

중처법에 특히 걱정이 큰 업계는 10인 미만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들이다. 소공인 사업장은 뿌리산업과 연관된 업종이 많아 중처법으로 내수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소공인들의 우려를 들은 오 장관은 "모든 사업장을 (중처법) 기준에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함께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중대재해 부문을 신설해 중처법 준비를 돕고 있다. 사업은 450개 사업장에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28만에 달하는 소공인들에게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오 장관은 올해 안에 중처법 대응 방안을 담은 소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소상공인에 소상인과 소공인이 같이 있다 보니 소공인에 특화된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공인들이 제대로 활동하며 뿌리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중처법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3차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회의 주제를 소공인으로 정했다. 이 자리에서도 소공인 중처법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오영주 장관 프로필 △1964년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외무고시 22회 △외교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