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서민 급증에… 정부 ‘떠안는 돈’ 더 늘어난다

금융위 산하 보증기관 신보·서금원·주금공
올해 예상 대위변제액 총 4조6395억원
전년 대비 42% 늘어난 규모
신규 보증 지원 줄라…건전성 관리 시급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늘면서 올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상한 올해 대위변제액은 총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차주(돈 빌린 사람)가 갚지 못한 돈을 보증을 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서금원, 주금공이 예측한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총 4조639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3조2651억원)보다 42% 늘어난 수준이다.

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액이 2조9467억원으로 전년(2조772억원) 대비 4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데, 이 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 신보는 올해 이 보증 사업에 2조695억원의 대위변제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55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39%에서 12월 0.48%로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신보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위탁 보증’ 사업도 부실이 큰 상황이다. 신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사업을 시행했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이 부실 처리되면 신보가 돈을 대신 갚는 구조다. 이 사업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5063억원으로, 신보는 올해도 4949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금원은 올해 대위변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11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6795억원)보다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은 저소득·저신용자나 빚 수렁에 빠진 연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서금원이 은행에 돈을 대신 낸다.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부실은 커지는 상황이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3651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4020억원으로 늘었다.

주금공 역시 마찬가지다. 주금공은 대위변제액이 2022년 2166억원, 2023년 5084억원에서 올해 576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주금공은 특정한 담보물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는데,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 후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주금공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을 세입자로부터 돌려받는데 회수율은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 대한 신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 기관에 편성된 예산은 한정적인데, 특정 부문의 지출이 커지면 다른 사업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금원의 경우 올해 햇살론 공급 예산을 전년 대비 1조500억원 줄였는데([단독] 서민금융 ‘햇살론’ 1조원 삭감… 지원 늘린다더니), 이는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 차주가 늘며 금융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위변제 규모가 늘면 보증 사업에 쓰일 돈이 줄 수밖에 없는데, 기관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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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소상공인·서민 급증에… 정부 ‘떠안는 돈’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