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남은 절차는?...의평원 심사 관건

[앵커]

교육부가 의대 증원 2천 명을 각 대학에 배분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별 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의과대학의 국가시험 자격을 심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환경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40개 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천401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배정 경쟁률은 1.7대 1이지만, 전체 증원 신청 규모의 72%가 쏠린 지방대 의대는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데, 늦어도 4월 총선 이전에 정원 배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정하면, 각 학교가 학칙을 수정해 입시 요강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작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놓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과대학 지위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어느 대학에 가서 보니, 이 숫자를 교육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의평원 평가에 탈락이 되면,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해당 대학은 국가고시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덕선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 (2천 명 증원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느낌이었고요.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과연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의평원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10% 넘게 늘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간주 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에서 10% 넘는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동시에 여러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이미 의평원 심사 기준을 고려해 증원을 신청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두고 갈등을 겪은 만큼, 실제 심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평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영상편집 : 변지영

그래픽 : 홍명화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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