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체 언제?"…韓 반도체, 건설비 급증까지 '이중고'

반도체 보조금 믿고 공장 건설…"상당수 못 받을 수 있다?"

러몬드 미 상무장관 "600건 넘는 투자의향서…상당수 못 받을 것"
자재비 증가로 급증한 건설비용도 부담…예상보다 80억 달러 늘어날 것
"진퇴양난 상황", "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최근 원자재 값 급등까지 겹치면서 미국 현지에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른바 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는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 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대대적 투자에 삼성전자 등은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며 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600건 넘는 투자 의향서를 상무부에 제출했지만 상당수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잔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 보조금이 자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먼저 지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재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건설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3억달러 규모를 투자해 파운드리 팹을 건설 중인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반도체공장의 총 건설비는 예상보다 8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약 250억 달러(약 33조 36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도 보조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은 "우리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반도체지원법 발효 당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들어갔던 건데, 지금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못 받거나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몬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방한 중인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을 차별 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계속 협상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 면담 계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상명대 이종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반도체 기술 증진을 위해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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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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