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미국에 ‘한국 송환’ 바꿀 권한 없어”

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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