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의존 개선 필요…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주요 병원들의 기능이 마비된 것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로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성 실장은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종합병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명단이 공유되는 등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확충 방침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라면서 “실질적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