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미국에 '한국 송환' 결정 바꿀 권한 없어"

신웅진 2024. 3.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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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현지시간 9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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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현지시간 9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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