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측 "미국에 '한국 송환' 법원 결정 바꿀 권한 없어"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미국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자, 권씨 측은 미국은 몬테네그로 법원 판단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는 현지시간 9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현지 언론에 주장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외국 정부는 사법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한국에 인도하란 법원 결정에 항소할 권한은 권씨 본인에게만 있다는겁니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행을 원했던 권씨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23일 형기가 만료되는 만큼, 곧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36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