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누군가 해야될 일이면 尹정부가…의대 2000명 증원 변화 없다”

※인터뷰 인용보도 시 '채널A-뉴스A'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 실장은 오늘(9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있다"라며 "냉철한 현실 인식 하에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가면서 국민들께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실제 필요한 인력은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정부의 정해진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곁을 떠나고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결단코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라며 "돌아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공백이 생기는 병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아래는 인터뷰 전문]

출처=뉴스A

Q. 전공의가 떠난 지 어느새 한 3주가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좀 안 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 낙관적인 부분 또 비관적인 부분을 항상 다 고려해서 냉철한 현실 인식 하에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가면서 국민들께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Q. 요즘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공의들은 복귀자 잔류 자리를 색출한다 이런 의혹도 지금 일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료 현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소신껏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보호하여서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복귀를 희망하고 있거나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많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최대한 이분들의 역할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조금 전 보도도 해드렸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이 현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고 진료를 거부합니다. 정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곁을 떠나고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결단코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의료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 대응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진료를 위해서 예비비와 건강보험공단 기금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경증 환자의 전원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요. 또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시범 사업 그리고 공보의와 군의관을 조기 투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그리고 중환자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의사 간호사분들의 신규 채용을 위한 지원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수가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장을 지키시는 의사와 간호사분들께서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실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공의들 이렇게 면허 정지해도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공의들분들께는 다시 한 번 업무 복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할 수 있고요. 결국 의사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모두도 그렇고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현재 이제 우리가 전공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제 수련 의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병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을 포함해서 이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실장님 그러면은 이 응급 심폐소생술이나 수술 봉합 같은 걸 간호사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이건 뭐 어떻게 보자면 의료 분야에 총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어떤 대통령의 의지 같은 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정부의 헌법적인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일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교육 수련의 본부인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해 가는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그렇다면 이 의대 증원은 언제쯤 확정할 예정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불안 큰데 협상에 따라서 2천 명 증원 방침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재 2천 명은 여러 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한 거고요. 실제 필요한 인력은 이제 3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천 명 정도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각 대학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했고 실제 신청은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천 명이라는 정부의 정해진 이제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러한 배분은 가장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들, 그리고 또한 소규모 의과대학 우리나라의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미니 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질적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