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문신사까지…의사 집단행동에 기득권 깨지나

[뉴스리뷰]

[앵커]

비대면 진료 허용에 이어 진료보조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신 시술 등 미용시장 개방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부가 의사들의 '기득권' 깨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진료보조, PA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뿐만 아니라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어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6일)>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미용시장 개방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않는 분야지만 현행법상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비필수의료쪽으로 많이 몰려서 피부과라든지 그런 쪽에 몰리게 되는 그런 것이 문제제기가 됐을 때 피부미용 부분들이 굳이 의사라는 그런 전문성 높고 교육받은 인력이 다 할 만한 것들이냐 문제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정부의 엄포에도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기득권 깨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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