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핵심 피의자 이종섭 호주로 뻔뻔하게 빼돌리려 해”

민주, 이종섭 ‘출국 금지’ 해제 비판

윤석열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지난해 9월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비판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해제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그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안전대책 강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한 뒤 이를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지난 4일 발표했고, 법무부는 전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출국금지 조치를 해체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