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 정지' 처분 통지 1차 발송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수령을 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차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