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출금 해제에 “핵심 피의자 빼돌리려는 대통령의 뻔뻔함”

2023년 1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외치던 법치를 제 손으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기어이 해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외치던 법치를 제 손으로 무너트리고 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질서쯤 망가져도 그만이라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 무렵부터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전날 “최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대변인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며 “모두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