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1차 면허정지 통지

전공의,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해야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의료진들은 오는 25일까지 정부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정부기관 등은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근거인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등이 담겼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