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출금 해제에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 무너뜨려"

"핵심 피의자 해외 빼돌리는 뻔뻔함
수사 외압 모자라 방해까지… 참담
법치·정의·공정·상식 모두 죽었다"

이종섭 국방 장관이 2023년 9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자신(윤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본인(윤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질서쯤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모두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눈 멀어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