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협회장 경찰 출석…“의대 증원, 결국 국민에 피해”

노환규 “안타까움에 SNS 올렸을 뿐…
전공의 단체나 의사단체 등과 접촉 안 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 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에스엔에스에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에 들어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낭독했다. 노 전 회장은 “이번 정부 정책(의대 정원 확대)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사직 자체를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고, 필수의료에 종사해왔던 많은 의사가 좌절감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의사가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노 전 회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함으로써 이들의 집단행동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 전 회장은 “전공의 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의사협회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소통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에스엔에스를 통한) 단순한 의사표명을 (정부가) 범죄로 간주했다.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사 수는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평균 증가 수치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는 절대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의협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요주의자 명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