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앞두고 검찰 수사·기소 농단 폭주…권한 악용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강압적인 참고인 소환조사 수사형태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총선을 목전 두고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 폭주하고 있다며 권한 악용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지난 7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2달여 만인데 조국 전 장관이 언론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지금 시점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압수수색의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공공수사제2부 직제를 살펴보면 지검장 송경호 검사부터, 제3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정원두, 부부장검사 박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송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경질 압박을 받고 있다는 풍문이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목전의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간 검찰은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기소해도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와 기소의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야당과 정적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의 일가를 보호하는 데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 가히 '수사·기소 농단'이라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 일가와 윤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출국이 금지되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호주대사 임명장을 받았다.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을 방치한다면 향후 국정 농단 및 사법 농단의 사례를 넘어서는 폐해와 혼란을 사회에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총선 승리 후 국민의 여망을 모아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권한을 악용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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