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진화: 도심 속 기존주택의 재발견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대에 따라 바뀌는 ‘트렌드’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패러다임 타이밍이 도래했다. 특히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경기도내 주거지의 새로운 모습과 더 나아가 구·신도심까지…‘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임대주택의 진화 ②도심 속 기존주택의 재발견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운동, 모임 등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반적으로 흔한 커뮤니티 시설과는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조성, 함께 즐길 수 있는 유기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LH 임대주택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축 대규모 아파트를 뛰어넘는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경험해 봤다.

수원 인계동 청년나래家 새빛청년존에서 운영된 자기이해 교육 프로그램 활동 사진.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 제공

■ ‘변화하는 LH’…늘어가는 1인가구 추세에 발맞춰

수원시청역 보도 10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 새빛청년존 1호. 이곳에는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청년나래家 4층 새빛청년존에는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해 심리학 기반 자기 이해 교육, 취미 네트워크 소모임 등을 진행하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1인 가구와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청년들을 돕고 있다.

거주자는 물론 수원시 청년이라면 비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어 참여 열기가 뜨겁다. 다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도 이탈자 없이 마무리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도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원시 청년은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느꼈다”며 “‘나’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하며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심리 치유 등 특별함을 지닌 수원 새빛청년존은 LH와 수원시의 합심으로 탄생했다. 지난 2022년 LH와 수원시가 체결한 ‘수원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은 수원시 인계동 청년 임대 주택 ‘청년나래家’에 들어섰다.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일환으로 공급된 ‘청년나래家’는 모집 당시 수원시 소재 기업 취·창업 청년 등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특화해 공급한 결과 747%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시 인계동 소재 청년나래家. 이지민기자

■ ‘노력하는 LH’…우량 주택 공급에 구슬땀

‘청년나래家’와 같은 LH 임대 주택에는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준공 주택’과 LH가 민간에서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이 있다. 이렇게 매입된 주택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수시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본부가 매입한 주택(신축, 기존 포함)은 총 3만4천798호에 이른다. 올해 LH 경기남부본부는 과천·성남·수원 등에서 역세권의 우량한 신축 또는 기존주택 6천877호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H는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1천156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매입 가격 현실화를 위해 매입 상한가격 제한 폐지 및 개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다만 건물 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올해 5천721호가 예정돼 있다.

맞춤형 주택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우려 등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건설 시장에서 ‘윈-윈’제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LH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매입 가격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100호 이상의 약정 주택은 원가 기반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주택과 매입약정 방식 모두 매입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매입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돼 부동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 거래로 소규모 개발업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많은 우량 입지의 우수주택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인계동 소재 청년나래家 내부. 이지민기자

■ ‘매력적인 LH’…세대 불문 매입임대주택 인기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무주택 청년(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3천호 이상의 매입임대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곳곳에 있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급이 적시에 가능해 무주택 청년(기숙사 포함), 신혼부부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환영받고 있다.

LH의 대표 매입임대주택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공급된다.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다세대 주택 등을 인근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과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Ⅱ유형이 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주택과,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급유형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1인가구)에게 제공된 부천 소재 긴급주거지원 주택사진. 네이버로드뷰 캡쳐

■ ‘함께하는 LH’…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이와 함께 LH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전세사기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31명이며, 이들은 ▲오산 ▲수원 ▲평택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상담 신청부터 계약까지 통상 1달 안에 가능하다. 거주 가능한 기간은 6개월(연장 가능, 최대2년)이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무보증금, 시세 30%의 임차료 조건으로 입주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개시될 예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이 본격화되며 LH의 역할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에 되는데, 이때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는 경매에서 이를 활용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이후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경공매 즉시 참여 가능 기준으로 사전협의 신청부터 경공매 낙찰, 소유권 이전 및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접수된 매입신청건수는 20건이며, 우선매수권 양도 건수는 3건이다. 피해주택 매각기일 지정에 따라 L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주택의 경공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경공매방식을 보완,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임대인 및 피해 임차인과 협의매수 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