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1만 명 사전통지 마무리… 25일까지 의견 수렴

대전일보DB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한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상 정부기관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