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공모 의혹' 전 의협회장 경찰 출석…“독재국가서 일어날 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 “SNS에 마음 표현한 것…전공의 단체와 접촉 없었다”
전·현직 의협 간부 중 두 번째 소환…‘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경위 파악 중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전·현직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는 두 번째로, 지난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거부 관련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내 전공의 사직을 방조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내부 회의록과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찰에 출석한 노 전 회장은 청사에 들어서며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포함해 전·현직 의협 간부가 고발된 데 대해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의사가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평균 증가 수치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를 절대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글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문건이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