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공모' 혐의 노환규 "안타까움 SNS에 표현한 것, 접촉 안 해"

박유빈 2024. 3. 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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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했다.

노 전 회장은 오전 10시 35분쯤 청사에 들어서며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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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위원장 이어 경찰 소환
의협 전·현직 간부 두 번째 출석
“2024년 대한민국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노 전 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의협 간부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오전 10시 35분쯤 청사에 들어서며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전·현직 의협 간부가 고발된 데에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는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내부 문건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지난 7일 온라인에 게시됐다. 이 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이유가 ‘불참 인원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 노 전 회장은 “이렇게 많은 의사가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평균 증가 수치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는 절대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금지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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