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사건…폭로부터 핵심인물 사망, 첫 재판까지 [저격]

[저격-17]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지난 2월 26일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자료=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어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2022년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폭로

해당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2022년 2월 2일 폭로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자료=연합뉴스]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김혜경씨의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총무과 소속 배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조 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놓았다”면서 “수내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 전 비서였던 조 씨는 개인 카드로 소고깃값 11만 8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습니다

한우 고깃값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추려고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재결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2만원 한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1인당 3만원까지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 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조 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조 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사용과 카드를 바꿔 결제한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했습니다.

또 배 씨가 전임자도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을 왜 못 하느냐며 조 씨를 다그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30인분 샌드위치 구매해 이재명 자택 배달 의혹

2022년 2월 3일에는 정기적으로 경기도청 측에서 지사 공관 행사 등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배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샌드위치를 김혜경 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침밥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지사 공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등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 구입해 이를 이 지사 후보 집으로 빼돌린 의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 정도가 이 후보 집으로 배달됐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배 씨나 조 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주변에 “이재명 경기지사로 있는 동안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며 “이재명 지사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수내로 집 앞 등으로 샌드위치를 갖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 준비 의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시켜, 경기도 예산으로 제사음식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조 씨는 “경기도청에서 미리 주문해둔 과일을 찾아서 전달했다”며, “과일가게에 전용 장부가 있어, 결제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제사음식을 산 날, 경기도가 같은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43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가 도 예산으로 제사음식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핵심인물 사망

2022년 7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김모 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낮 12시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 의혹 관련 네 번째 인물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개방한 후 숨져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지인으로 숨지기 얼마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료=연합뉴스]

숨진 참고인은 ‘법카 바꿔치기’ 의혹의 당사자였고,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배 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전직 기무사 요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 업체에서 일했고, 2021년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법카 사용 의혹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세탁소 사장이 실종됐다가 수 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쯤 수원 매산동 소재 세탁소 사장인 A씨(66)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료=연합뉴스]

이후 신고 4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A씨의 세탁소와 식당 등 상점들도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김혜경 불구속 기소

지난 2월 14일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총 6명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혜경 씨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습니다.

공동정범은 피의자 1명이 우선 기소되면 형 확정 전까지 공범으로 묶인 또 다른 피의자의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됩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최근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최대 1000만원어치의 과일을 샀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 부부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예산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 조 씨, 이재명 부패행위 신고

공익제보자 조 씨가 지난해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신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조명현씨가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신고서에서 조 씨는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내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그 배우자가 규정을 위반해도 당선을 무효형을 내릴 수 있는 바,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혜경 씨[촬영자 정진욱]

그러면서 “피고인(김 씨)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의 공적 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이 같은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범관계로 지목된 김 씨의 전직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한 부분도 추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배 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다”며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배 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걸 전혀 알지 못했고, 따라서 배 씨와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 씨의 혐의는 배 씨가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고, 공소내용 및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