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1~2월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 초과 달성"

2차관 주재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 및 서울·부산시 등 지자체 참석
민자사업 집행, 목표 대비 300% 초과 달성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국방부·교육부·해양수산부·경찰청을 비롯해 서울시·부산시·경기도·대전시·전라남도·충청남도·인천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 점검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민간투자 집행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 민자사업 집행 규모가 최근 5년간 최대치인 5조7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2024년 2월 민자사업 집행실적’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총 6900억 원으로 당초 집행 계획인 1700억 원을 300% 초과 달성했다. 대부분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 시간·비용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 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