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행동 교사’ 의협 전 회장 소환조사...“안타까움 SNS에 표현했을 뿐”
경찰이 9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협 관계자들의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고발한 5명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노 전 회장을 업무방해 및 집단행동 교사죄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거부 관련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내 전공의 사직을 방조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 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3일 경찰은 두바이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노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회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대문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집단 행동 교사에 대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노 전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소셜미디어 통해서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 또는 의사협회나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순 의사표명을 범죄로 간주하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이와 같은 모습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2일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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