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돋보기] "무소불위 검찰 개혁·행정수도 완성"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예비후보

CJB청주방송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거보도를 위해 모든 후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인터뷰를 요청했고, 보도 순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Q. 주요 공약 3가지와 실현 계획은?

1.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1987년 이후 대략 40년 동안 개정이 없던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의 현실을 알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헌을 통해 국회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문제 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을 삭제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도입하겠습니다.

둘,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겠습니다. 5년 단임제(제70조)를 4년 중임제로 개혁하여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총리제를 신설하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여,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셋,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제12조)을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명기해서 검사들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2. 헌법에 수도규정을 명문화하여, 수도논란의 여지를 없애겠습니다.

하나, 이를 통해 과천시에 남아있는 행정부처 5개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 수도규정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실을 포함하여 국회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셋,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넘어서서, 대법원을 신설하겠습니다.

3. 세종지역을 챙기겠습니다.

하나, 1호 공약으로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3개를 묶어서 3종 세트로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하나의 법조타운을 만들겠습니다.

둘,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둬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에 있는 금남면의 그린밸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 세종시 교통을 챙기겠습니다. KTX세종역, 대전지하철1호선 연장, 세종-대전 도로망 신설, 세종시 외곽도로망 확충, 고속도로 IC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 도시의 성장에 맞게 세종시의 문화, 체육, 여가, 노인, 청소년 시설을 확충

Q.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은?

노무현의 인생과 철학을 존경하여 노사모 활동으로 2003년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째, 정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둘째, 국민 복지를 중심으로 정치와 좋은 삶의 관계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셋째, 오랜 시민사회활동으로 체득한 겸험을 통해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바가 투영된 정치적 윤리]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Q.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투표는 가장 공식적인 국민 스스로의 의사 표현이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앞으로의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중한 가계부채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 지방소멸 등의 문제로 국가의 방향을 선택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하는 위치에있습니다. 세종(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러한 시대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