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해자 미리 짜고 `쾅`…고의 車사고 주의보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중 車보험 절반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 등 수법

그래픽 연합뉴스.

고의사고 피해 예방하는 안전운전 유의사항. <금감원 제공>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가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지능화·조직화한 수법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며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476억원으로 49.1%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세로 전체 적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자동차 사기 적발액은 지난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이었다.

실제로 혐의자 A를 비롯한 34명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가족 등 공모자를 동승시킨 후 진로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의 방법으로 고의사고 58건을 야기했다. 이들은 반복적이고 다양한 가·피해자 공모 및 동승을 통해 자동차 수리와 병원 치료의 명목으로 합의금 1억7500만원, 미수선 수리비 5600만원 등 총 4억9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선 렌터카를 빌려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사기도 크게 증가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적발한 렌터카 보험사기는 2021년 70억원 규모였으며,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5억원, 72억원이었다.

보험사기범은 주로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역주행·음주운전 등)과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 유형 중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의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건이 1141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야기했다. 실선차선 진로변경 차량과 추돌이나 교차로 진행중 진로변경 차량과 추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야기했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자동차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고의로 접촉, 차로에서 후진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 특별한 교통방해가 없음에도 급정거해 본인의 자동차 뒤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로 하여금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고의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최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후진할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후미추돌 및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헤 급정거(진로변경, 신호변경 등)로 인한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