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기술 빼가기 비상…적군에 둘러싸인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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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 인력·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동종업체 전직 금지 약정,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핵심 인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점점 더 교묘해지는 '기술·인재 사냥'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대책 뿐 아니라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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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확보 위해 핵심 인재 포섭 늘듯
퇴직 직원 이직 파악 쉽지 않아 ‘맹점’
파악해도 소송전 시간 걸려…효용↓
처벌 강화, 예방 ‘투트랙 접근’ 필요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 인력·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동종업체 전직 금지 약정,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핵심 인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점점 더 교묘해지는 ‘기술·인재 사냥’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국내 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쟁탈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처우 개선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반도체 부문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38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 96건 중 39.6%에 해당한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니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된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2019년 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다섯 배까지 올리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술 유출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하면서 즉각적인 차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후발 업체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재 포섭에 나선 것도 국내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전직 금지 약정서를 쓰더라도 이를 어겼는지를 확인하는 건 기업 몫이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에서 눈독을 들일만한 퇴직 임원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고문, 상담역, 자문역 등 퇴직자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하지만 퇴직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도 사실상 없어 이직 사실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퇴직 직원의 이직을 파악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다.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옮겨간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는 데는 7개월 가까이 걸렸다. 오는 7월 전직 금지 약정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도 크게 실익이 없는 셈이다.
엔지니어, 경제적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퇴직 후 경력 활용할 수 있게 통로 마련”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대책 뿐 아니라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경제적 유혹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이 이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쉽지는 않지만)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장기간 경험을 쌓은 우수 엔지니어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긴 했다. SK하이닉스 퇴직 임원이 사내 대학(SKHU)에서 전문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HBM의 경우) 핵심 인력을 포섭하면 곧바로 격차를 1년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입 경쟁이 더 세질 것”이라면서 “엔지니어가 퇴직 후에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엔지니어는 회사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들의 자긍심이 깨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섬세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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