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출신’ 진선미 “尹정부 여성 정책 실종…‘무고죄 강화’ 등 갈라치기만”

“여가부는 장관없는 여성의 날 맞아…성차별 해소 예산도 모두 삭감”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온전히 축하할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여성 정책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한 경력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 단수공천을 받아 4선 도전에 나섰다.

진 의원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 정책은 철저히 퇴행했고, 여성가족부는 장관 없는 여성의 날을 맞았다"며 "우리 사회 평등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단어는 금기어가 되며 여성 정책은 실종됐고, 성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면서 "정부·여당은 정치적 위기의 상황마다 ‘여가부 폐지’ , ‘무고죄 강화’ 등 갈라치기 의제를 꺼내 갈등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김현숙 장관 퇴임 이후 후임을 지명하지 않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며 "여성가족부는 2001년부터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을 감싸 안아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평등 정책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부처의 폐지가 현장의 혼란과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진 의원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에서 26년째 꼴찌를 기록한 사례를 들면서 "혼란 속에서 성차별은 우리 곁에 건재한다"며 "정부의 노동정책·돌봄 정책 부재로 인해, 기혼여성의 72%는 ‘돌봄 환경·정부 지원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윤석열 정부에 외친다"며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럿거스 광장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를 인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빵’은 생존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