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비만 유병률 36.3%…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15조6,400억 원
국내 비만 인구가 크게 늘면서 2019년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36.3%로, 2009년에 비해 7% 정도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중증 질환 합병증 위험도 높아졌다. 같은 40세라도 비만이면 당뇨병 발생 위험은 5.1배,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위험은 1.7배 높았다.
비만에 따른 합병증 증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불렸다. 2017~2021년 5년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평균 7%씩 늘었다. 흡연이나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보다 크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15조6,382억 원으로 흡연·음주보다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비만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8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비만 진료 급여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허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관리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허연 교수는 “40대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일 때 정상 체중에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38% 정도 증가하고 심근경색은 43%,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은 29% 증가했다”며 “현재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됐지만 비만과 관련된 진료나 검사 치료가 비급여로 고비용 문제로 인해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1.5년이 지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20% 정도는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허연 교수는 “3단계 이상 비만(고도 비만)이거나 2단계 BMI 30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으면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치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술 전후 관리와 검사 및 진료 등 급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장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는 만큼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미 센터장은 “2007년 대비 2015년 비만 진입 연령이 3.5세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검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382억 원으로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용은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를 넘어서며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비만도 잘 치료하지 않았을 합병증을 유발해 질병으로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비만 치료 급여화 추진에 필요한 근거와 방안 등 구체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석 을지대 의대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다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석 교수는 “우리나라 경우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BMI 25 이상이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38% 정도의 고도 비만이 많은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2019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 수준별로 봤을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와 가장 적은 14분위로 나눴을 때 비만이나 복부 비만 모두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라 건강 수명 격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석 교수는 “해외 사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비만 비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비만 비율이 높다”며 “건강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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