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혈세 17억 낭비…국토부, 알면서 22년째 방치

[앵커]

과적을 측정하는 단속 장비의 오차가 너무 커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은 커녕, 매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이 장비 유지보수에  쓰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 2차에 걸쳐 화물차 무게를 재는 과적 단속 시스템.

1차에서  과적으로 측정되면 2차에서 정밀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1차 측정 장비인 고속축중기의 오차가 58%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차 측정에  불응한 차량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사유서입니다.

1차에서 과적 판정을 받고도 도주했단 건데, 알고보니 빈 차량이었던 겁니다.

억울하게 도주 차량으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 해명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도주로 고발한 거지. 영수증하고 다 청구해도 안 되더라고. 벌금 냈어요."]

이런 일이 잇따르자 화물차 운전기사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통저울로 가서 재자 그냥. 차 다 얹어놓고 총 무게를 재자' 그런 분들 많죠."]

사실상 국토부와 유지관리업체 모두 측정 오차 문제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 상황.

[유지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측정 오차 개선을 위한 뚜렷한 사업 없이, 유지 관리비만 계속 지출됐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쓴 고속축중기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7억 6,500만 원.

강원도 춘천과 삼척, 충남 공주시를 비롯해 모두 16곳 검문소에서 최근 5년 동안  98억 8천7백만 원이 시설 유지관리에 쓰였습니다.

고속축중기가 첫 도입된 2002년부터 따지면, 적어도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철민/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과적 단속 시스템 전반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축중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한다"면서도 "성능 좋은 기술이 업체에서 경쟁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괴리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서원철/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박미주■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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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