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에도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야당 "도피 방치"

여현교 기자 2024. 3. 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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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그제(7일)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심의위원회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열렸는데, 이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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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만간 한국을 떠나 자신의 부임지인 호주로 향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야권에선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그제(7일)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법무부는 어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또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열렸는데, 이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제 결정 뒤 공수처는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부임지인 호주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초 어제 예정이었던 출국 일정을 연기해 다음 주초에 출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범죄 피의자를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이냐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비판하며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손승필)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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