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단독] 22개 해외 도시에 ‘재외선거관’…실효성 분석해 보니

[앵커]

'재외선거관'이라고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교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세계 22개 해외 도시에 파견하는 공무원인데, KBS가 이번 총선에 등록한 재외선거인 15만여 명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이 재외선거관 제도, 의문 투성이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선관위 직원이 나가 있는 미국을 보면, LA와 뉴욕, 시카고 등의 교민 선거 등록률이 겨우 3% 수준에 그친 반면, 인도, 태국 등 재외선거관이 없는 나라의 등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도시에 '재외선거관'을 보내는 이유로 '해외 투표 참여율 제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해 6월, 일본과 중국, 미국, 프랑스 등 9개 나라, 22개 도시에 22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해 보니 교민들의 선거 등록률은 평균 5%에 그쳤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등록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평균 3%로, 교민 100명 중 겨우 3명이 선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미국에 가장 많은 8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냈습니다.

가나, 에티오피아, 인도, 태국 등 재외선거관 없이 각 영사관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나라의 재외 선거 등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재외선거관 비파견' 대사관 관계자/음성변조 : "(선거 업무는 뭐 대사관 직원 분들이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영사부의 동포 (담당) 영사가 담당을 하죠."]

이 때문에 '재외선거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재외선거관 22명의 체류 지원을 위해 들어가는 돈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재외선거관이 해외에서 추태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엔 미국 한 공관의 재외선거관이 임시 직원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 관계자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관위가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고 해외 파견을 보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미국의 도시들은 워낙 커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등록한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는 모두 15만여 명, 22개 도시에 재외선거관이 나가 있는데도 등록자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15%,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35%나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형수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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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