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포럼] 지자체에선 청년이지만, 정부에선 청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DB

(부산ㆍ경남=뉴스1) 이창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SNS작가) =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 나이 상향 관련 주제가 토론회 3시간 전에 돌연 제외된 것과 관련,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이 해당되는 이야기를 아쉽게 하지 못한 부분을 전해보려 한다.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자체 제 고향에서는 청년이지만,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 아닌 최악에서 최강 청년을 꿈꾸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기반해 탄생한 정부에 청년 관련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2020년 통과되었으나, 이후 개정 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생기는 여러 문제, 특히 제3조 1호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한 '나이 논란'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나 불공정과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과 도움 주신 분들 덕분에 2024년에는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가 만 39세 이상으로 최종 통일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서는 아직 개정법안이 계류상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감사하게도 청년 나이 상향에 목소리 내어준 부분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도 저를 포함한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자체에선 청년이지만 정부에서는 청년이 아닌 현실'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2030 그리고 MZ 세대 역시 20대부터 30대까지 그리고 80년대 초부터 밀레니엄 세대를 청년으로 의미하는데 정치권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년 나이 45세까지인데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만 청년으로 기준하여 청년들이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필자는 '청년'을 강제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지만, 꾸준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목소리를 청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전하고 국가와 사회에 변혁이 될 때까지 목소리를 해보려 합니다.

청년과 사회, 그리고 의회의 목소리는 '나이 상향'인데 중앙만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과 청년들의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대다수가 원하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청년 관련 모든 부처에서 적극행정과 실천으로 청년들이 더 이상 불공정과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