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검찰, 선거사범 302명 입건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3. 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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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입건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는 이달 7일(D-34) 기준 302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이번 총선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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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거일 다가오며 2주 만에 85명 '껑충'
검찰, 6개월 전부터 총선 범죄 대응 비상근무
'폭력·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공무원 등 선거개입' 중점 수사

오는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입건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는 이달 7일(D-34) 기준 302명이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1월 29일 기준 113명, 2월 23일 217명이었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이번 총선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선정,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및 연설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손괴 등이 이 같은 중점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공표와 보도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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