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통일부 업무보고

3·1절 기념사 新통일구상 예고 후
통일부 관심 집중됐지만
구체 계획·일정도 공개안해
중차대한 통일문제, 통일부가
주도권 잡고 마련하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처가 매년 초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한 해 그 부처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뼈대다. 그만큼 언론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 기념사 후 대통령실은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연히 주무부처인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발표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됐다.

하지만 8일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나온 결과는 달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새 통일방안에 '자유'나 '인권'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앞으로 통일미래 기획위원회와 통일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나와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통일구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새 통일 구상이 따로 나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김 장관은 "형식과 시기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물론 김 장관이 이렇게만 말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3·1절 기념사 후 일주일 만의 업무보고이므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1953년 분단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민족 중대사다. 새 통일방안은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 이후 30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구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통일 주무부처인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3·1절 기념사보다 최소한 한 발이라도 더 나간 통일구상 수립 계획이나 적어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발표 시점이라도 언급이 됐어야 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검증을 받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가뜩이나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을 많이 겪고 특히 이번 정부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통일부다. 이번 신통일구상 마련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역사를 관통하는 결과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