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기후·고령화 겹친 과채류 파동...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신선과실이 41.2% 오른 영향으로 신선식품지수가 20.0% 상승했다. 신선과일은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귤은 지난달 78.1%, 사과가 71.0% 상승했다. 사진은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연합뉴스

고공행진 중인 과일과 채소 가격이 서로 나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산물 먹거리 가격 전반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사과, 배, 감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1.0%, 61.1%, 78.1% 폭등했다. 유통 할인을 반영한 소비자가격으로도 사과 27.3%, 배 41.8%가 올랐다. 문제는 파와 토마토, 배추가 각각 50.1%, 56.3%, 21.0% 동반 폭등하는 등 과일 파동이 채소 가격 폭등세까지 자극하는 악순환 조짐이 짙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과일ㆍ채소류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 탓이다. 사과ㆍ배의 경우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30%가량 감소하면서 다른 과일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이래 가격 상승세로 2월 과일류 전체 가격은 작년 대비 40.6% 앙등했다. 채소류도 2월의 잦은 강수와 평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일조량 등 기상요인으로 출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채소류 가격 상승폭은 선행한 과일 가격 폭등세의 영향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추정이다.

정부는 과일ㆍ채소류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및 가격 할인 지원 예산 4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과ㆍ배 대체 과일 수입을 통해 과일류 전반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대책은 타당하지만 기상요인에 따른 수급파동을 돌발적ㆍ일회성 상황으로 여기고 단기대책에 주력해온 기존 정책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일상화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새로운 구조적 공급 안정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단 기상재해뿐만 아니다.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경작 위축이나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수요 변화 등도 장기 수급 여건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이상기후에도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발표한다지만, 거기에 그칠 일이 아니다. 생산과 공급, 수요변화 전반을 감안한 구조적 수급 안정책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