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틱톡, 팔든지 나가든지”

김성민 기자 2024. 3.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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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법안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미·중 갈등 인터넷 분야로 확산
그래픽=백형선

미국 정치권이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서비스를 퇴출시키는 법안 도입에 나섰다. 중국 자본과 연결된 고리를 끊지 않으면 미국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심화된 미·중 갈등이 국경 없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로 번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대0)로 통과시켰다. 하원 전체 표결은 다음 주에 한다.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 장터에서 틱톡 배포·관리·업데이트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틱톡에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미국 안에서 틱톡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미 정부와 주정부, 의회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부터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으로 넘긴다며 규제를 추진해 왔다.

특히 틱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가 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에 이른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결의하고, 백악관까지 찬성하는 이 법안은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이 개발한 다른 앱과 서비스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앱도 언제든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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