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 앱서 美보호”… 美, 틱톡 넘어 다른 중국 앱도 금지 가능성

美, 중국 자본 앱 전방위로 옥좨

그래픽=백형선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7일(현지 시각)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을 165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 장터에서 틱톡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CNN은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입법화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라는 명칭의 법안은 중국 테크 기업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정보가 중국 기업을 거쳐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미국 입장에서 젊은 층이 열광하는 틱톡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틱톡에는 1억7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은 물론 미국 내 곳곳을 촬영해 올린다. 미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인이 틱톡에 올린 정보가 언제든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인의 틱톡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그래픽=백형선

미 정부와 틱톡의 갈등은 2020년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틱톡 제재는 제조업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재점화됐다. 작년 말 기준 미국 내 20개 넘는 주가 정부 소유 전자기기로 틱톡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했다.

테크 업계와 미 정계에 따르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이번 틱톡 차단 조치는 올해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틱톡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추진이 가시화되자 미국에 별도 서버를 마련하고 사용자 정보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했다. 틱톡은 “이 법안은 1억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틱톡은 또 앱 안에 ‘틱톡 금지를 막아주세요’라는 공지를 띄우며, 법안 찬성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하는 버튼까지 삽입했다. 뉴욕타임스는 “한 의회 사무실에는 1000통이 넘는 10대들의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틱톡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미 산업계는 이 법안이 현재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앱인 테무와 쉬인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이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앱을 금지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와 쉬인은 저가 공세를 앞세워 불과 2~3년 만에 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인 만큼, 틱톡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미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백악관까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1조와 법안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