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온라인 여성혐오 대대적 수사···선동죄 적용

[서울경제]

독일 수사당국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온라인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국(BKA)과 사이버범죄중앙수사부(ZIT)는 7일(현지시간) 전국 11개 주에서 용의자 82명을 수색 또는 심문했다.

당국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또는 비방하거나 성폭행을 옹호하는 등 여성혐오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대상을 추렸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에게 형법상 국민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주로 나치 범죄를 부정하거나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 발언을 하는 극우세력에 적용돼왔다.

그러나 여성 집단을 싸잡아 비방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2020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에는 여성혐오 처벌에도 쓰이는 추세다.

홀거 뮌히 BKA 국장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증오와 폭력은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며 "혐오의 공간에 들어가 범죄와 용의자를 찾아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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