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촉구

미국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관세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대표 전기차업체 BYD의 전기차/연합뉴스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인 게리 피터스(미시간), 데비 스태버나우(미시간),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든 전기차가 미국의 자동차 제조와 미국 소비자,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상무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중국이 통제하며 위험이 큰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적 수출이 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조사를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다.

의원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지역구를 대표한다.

최근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11월 선거를 앞두고 노조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2만달러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중국기업이 멕시코 등 중국 밖에서 제조한 자동차도 중국산으로 취급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은 미국 자동차산업을 중국에 내주는 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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