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에 “법무부가 대통령 눈치 보며 핵심 피의자 출국금지 풀어줘”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려”
“이정섭 출국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려 하다니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셈이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만한 일”이라며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보도되자 출석을 요구, 전날(7일) 4시간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한 대변인은 “그런 인물을 대통령은 대사의 직함을 달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며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고 있다”며 “자진 사임으로 윗선으로 의혹이 번지는 것을 차단해 줬으니 총선이 지나고 수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 편안하게 지내라는 대통령의 배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다니 자랑스럽던 대한민국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